일본 세제 및 임금인상 기사 2021/11/20

지속적인 임금인상 실현에 의욕적, 소비세 증세도 유력한 선택지. 미야자와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 회장.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우이치 세제 위원장은 19일, 당본부에서 시사통신 등과 인터뷰했다.

2022년도 개정에 관하여 기업에 의한 임금인상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실현에 재차 의욕을 보였다. 또한 장래 과제로써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 지출을 조달하기 위해 소비세 증세에 대하여 "유력한 선택지로써 논의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주고받은 내용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금인상 세제에 관한 생각은?

- 한 번에 딱 임금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경제성장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소비세제 증세의 가능성은?

- 사회보험의 제도는 동일하나 고령화로 인한 대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이 그만큼 증가한다. 그때엔 소비세도 꽤 유력한 선택지로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주택대출 감세의 재검토에 관해서, 공제율을 현행의 1%에서 0.7%로 내리는 방안도 들리는데?

- 현재 0.4%정도로 대출받는 사람이 많아, 제대로 납세되지 않고 있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제대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률적으로 공제율을 낮추는것인가? 각각의 차입금리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인가?

- 이제부터 논의할 것이다. 아직 어떠한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이 부가가치를 키우기위한 정책은 세금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세제로써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나름대로의 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재나 연구개발 등 내년에 제대로  투자를 하는 기업은 세제상으로 우대하고 한편으로 투자가 더딘 기업은 세율을 약간 높이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출처 야후뉴스

https://news.yahoo.co.jp/articles/2c53de6a6439675c820a26c321a3ce44fcf4d661

持続的な賃上げ、実現に意欲　将来の消費増税「有力な選択肢」　宮沢・自民税調会長（時事

 

소비세가 이미 1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소비세 증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정말로 서민을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밑의 댓글을 살펴보면

 

소비세 인상이라고? 제정신인가. 정치인들은 일본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가! 근래 수십 년 동안 수입은 증가하지 않고 생필품 값만 상승해왔다. 소비세도 10%가 올랐으면 급여도 그에 맞게 올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수입 1000만 엔의 인구수가 20%가 될 때까지는 소비세 상승 따위는 생각하지도 말라! IT 인프라도 미국에 의존할 때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 항상 자민당이 여당이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하다.